與 경기 의원들, 인사청문제도 대폭 손질
與 경기 의원들, 인사청문제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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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공직후보자 배우자 등 사생활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의 정치공세용 의혹 제기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17일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기보다 후보자 가족의 과도한 신상털기가 이뤄져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정책 수행 역량은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가 본 취지에 맞게 실시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양주) 역시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흠집내기식 청문회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 선서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업무 능력과 자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등으로 청문회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유능한 인재의 공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을 소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행은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해 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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