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본격 추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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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염태영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염태영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시장)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충북 청주의 충청북도C&V센터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위기극복 5대 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 위해 노력 ▲재정 분권,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추진 ▲복지대타협, 사회적 공론화 거쳐 실행 ▲지방소멸 위기 적극적으로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의 5대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서 협의회는 먼저 시ㆍ군ㆍ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범정부재정 T/F팀 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2단계 재정 분권 최종안’을 마련해 2021년에는 최종안이 예산안에 반영되고, 관련 법률 개정ㆍ제도 시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 안에 ‘복지대타협’ 관련 전문가 포럼ㆍ세미나를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까지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마련한 후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와 합리적인 복지 역할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을 제21대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분권 단체, 학계 등과 연대해 각 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국회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공동회장단 한 분 한 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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