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따라야…반환공여지 국가차원 개발 필요”
이재명 지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따라야…반환공여지 국가차원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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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줘야 한다”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이고 이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당했다”면서 “미군 공여구역 반환 문제, 반환공여구역 사용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87%가 도에 위치해 있고, 도내 반환공여구역은 전국 반환공여구역의 96%에 달한다. 도내 반환공여구역 34개소 중 개발이 가능한 곳은 의정부 8곳, 동두천·파주 각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22곳이며 현재까지 16곳이 반환됐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경기 북부지역에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매우 답보상태”라며 “공여지를 각 지자체가 매입해 개발하게 돼 있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서울 용산기지는 정부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지역도 국가가 나서 개발이 가능하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반환공여구역이 실질적으로 개발돼 지금까지 치렀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경기 의원 역시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60년 넘게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정부 차원의 특별한 보상을 위해 경기도와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민간 투자 활성화와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개발 방식은 재정·인력 측면에서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며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도 민간 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반환공여지 개발공사’ 등 전담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민주당 윤후덕(파주갑)·김병욱(성남 분당을)·박정·조응천(남양주갑)·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한국당 이현재(하남)·김성원 의원, 김상호 하남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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