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호선 청라연장 및 인천국세청 청사 건립 등 19개 사업 684억원 국비 추가 확보…6천500억원 보통교부세 확보도 건의
인천시, 7호선 청라연장 및 인천국세청 청사 건립 등 19개 사업 684억원 국비 추가 확보…6천500억원 보통교부세 확보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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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7호선 청라연장 및 인천국세청 청사 건립 등 19개 사업에 684억원의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6천5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확보도 함께 건의, 4조500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더불어민주당·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시가 요청한 추가 국비 사업 중 핵심은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이다. 시는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120억원의 국비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7호선 청라연장을 위해 220억원의 국비를 반영했지만 기재부는 이 예산을 120억원으로 삭감했다.

또 시는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비 55억원 반영도 강조했다. 루원시티에 인천국세청 독립청사를 빠르게 조성하려면 설계비 30억원, 토지매입비 25억원 등 55억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 밖에도 시는 영종경찰서 청사 신축비에 35억원,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39억원 추가 반영 등 총 684억원의 추가 국비를 제안했다.

특히 시는 6천5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은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지만 부산·광주·대구 등이 1조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2019년 인천이 받은 보통교부세는 5천960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전체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천은 수도권에 묶여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가 적은 점도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은 서울, 경기와 수도권에 묶여있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도 배분 방식의 불합리성, 지역상생발전기금 분담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의 세입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와 보통교지방세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올라온 2020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는 시가 요청한 3조4천억원 이상의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민·시흥을)은 “인천시가 요청한 예산도 당초 목표액인 국비 3조4천억원보다 초과해서 정부예산안에 담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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