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촉구’ 의견 건의
고양시,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촉구’ 의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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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매칭비율의 개선을 위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를 비롯한 이들 기관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매칭사업인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시행과 관련 경기도의 일방적인 3(도):7(시군) 매칭비율을 5:5로 재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고양시 등은 시민들의 복지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 또한 해마다 증가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비율 개선 ▲매칭비율 사업추진 시 시군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도 매칭비율 상향 조정(3:7→5:5)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대비 세수가 비교적 낮은 기초자치단체로,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사업비 보조비율 상향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27일 ‘경기도 매칭사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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