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65세까지 일하는 사회 조성
2022년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65세까지 일하는 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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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 오는 2023년은 63세, 2028년은 64세, 2033년은 65세로 늦춰진다.

정부는 내년에 일몰을 맞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대신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도 295억 6천만 원을 배정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신설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계속고용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 인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내년에 276억 원의 예산(올해 274억원)을 편성해 확대 실시한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려금 지급 대상을 올해 5천명에서 내년 6천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신중년 실업자의 적합직무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 퇴직·재취업 준비·건강·돌봄 등을 위한 장년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하고 대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을 보전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69세 이하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65세를 초과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안 되는데 인구 고령화와 고용보험 재정전망, 연금 수급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 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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