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주차난 해결하고 수소경제 기틀 마련…경기도, 구석구석 발로 뛰어 찾아낸 12건 규제 해결 성과
만성주차난 해결하고 수소경제 기틀 마련…경기도, 구석구석 발로 뛰어 찾아낸 12건 규제 해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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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ㆍ군 간담회’를 통해 총 92개 개선과제를 발굴, 발전을 막고 있던 12건의 규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12건의 과제에 대한 중앙부처의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규제 해결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ㆍ군 간담회’를 통해 개선된 12건의 규제는 민생규제 6건, 기업애로 관련 규제 3건, 지역현안 3건 등이다. 우선 민생 규제 6건은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피부관리실 칸막이 출입문 시설기준 규제 개선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개선 ▲유리벽 부착 광고물 분류규정 정비 ▲임대사업자 말소절차 개선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학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도심 주택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 시ㆍ군ㆍ구와 세무서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를 개선했다. 민원인의 말소신청을 접수한 해당 지자체가 관련 세무서로 말소사항을 이송 처리하도록 해 관공서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도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 시킨 것이다.

아울러 기업애로 관련 규제로는 ▲수소충전소 설치요건완화 ▲식용란 검사경로 개선 ▲건축물 건축 도로확보 기준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가 ‘위험시설’로 인식되면서 설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 ‘수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지역 현안 3건은 ▲주제공원(수변공원) 공원시설 설치기준 완화 ▲비행안전1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주체 조건 완화 등이다.

도는 지난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발굴보다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 결과 도민불편 해소 효과가 우수한 과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 시ㆍ군을 순회하며 현장간담회를 통해 과제를 발굴,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람도 많이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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