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국정조사’ 놓고 대치전선 확대
여야 ‘조국 국정조사’ 놓고 대치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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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쟁반대 민생 챙겨야”
한국당 “직무정지 검토” 압박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확전 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며 민생 국회를 압박한 반면, 야당은 조 장관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드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며 수사중인 사건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된다고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과 관련해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냈다. 당은 이날 국회혁신특위·중진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불출석 패널티 등 징계 조항 신설, 윤리특위 상설화 및 강화 등이 담긴 개정안을 점검했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할 계획을 구상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는 지금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여당의 민생 국회 요구에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로 맞서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국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통한 조 장관과 관련된 투쟁 방침을 공유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 압박 대열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 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진상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압박에도 여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조사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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