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테크노밸리 성공 위해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축소해야
계양테크노밸리 성공 위해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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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TV)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김포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를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관리방안’ 보고서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속한 곳은 계양TV가 유일하다.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속하면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제약이 있다.

이 같은 용도 건축물 용도제한은 계양TV 등 인천의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입지용도의 다양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를 공항시설에 한해 시설보호가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공법은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소음피해지역 범위 안에서 지정하지만, 현재 김포공항의 보호지구는 소음피해구역이 아닌 고도제한과 관련한 장애물제한표면구역에 따라 지정됐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김포공항의 위상도 변화한 만큼, 이 같은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포공항 주변의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과도하게 지정돼 있다”며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이미 상위법 등에 의해 관리가 가능하기에 김포공항 인근에 광범위하게 지정된 보호지구 전체 폐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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