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사회복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학생 칼럼] 사회복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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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문에서 전기와 수도가 차단된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엄마와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으며 종류도 너무 많아 일반인들은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다.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는 많은 복지 정책들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졌다면 위와 같은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소득수준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만7세 미만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 초·중학교에서 시행되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열거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아지는 보편적 복지정책들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저소득계층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단체 또는 가까이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민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지금도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는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의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또한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후대의 과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복지정책의 확대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어르신들이 무료함에 경로당이나 길거리를 배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워킹맘들과 연계하는 정책을 시행해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시간제 육아도우미 일자리를 주선한다면 고령화 사회의 노후복지와 육아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화성 능동고 3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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