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범죄 10년간 4배 ‘껑충’
청소년 폭력범죄 10년간 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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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도 급증… 절도·강도는 감소

지난 10년 간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감소하고 있지만 폭력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최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천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천255건에서 지난해 1천341건으로 늘었다.

이는 학교 폭력 사건이 과거보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강력범죄인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천31건이었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5년 881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천70건, 2017년 1천14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천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천227건에 달했던 청소년 강도 사건은 지난해 137건에 그쳤다. 청소년 절도사건 역시 2009년 2만795건에서 지난해 1만1천625건으로 줄었다. 청소년 사기 사건은 2009년 1천657건에서 지난해 3천18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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