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주민수 인천 201 vs 강원 82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인천 201 vs 강원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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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아 남동·강화간 4배 이상 차이도
지역 형평성·업무 과중 불러 市 “기준인건비 확충 노력”

인천지역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부족은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행정서비스 질 하락 등으로 이어져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국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01.6명으로 전국 평균 158.97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전국 특·광역시인 서울(189.67명), 광주(182.29명), 대전(192.01명), 울산(179.36명), 세종(164.25명)을 비롯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178.32명), 대구(189.2명) 보다 인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많다. 전국 17개 시·도로 살펴보더라도 인천은 경기(236.27명)를 제외하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은 상태다.

기초단체별로 분석해보면 인천 남동구(592.79명)와 서구(516.36명)가 나란히 전국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은 기초단체로 드러났다. 또 부평구(453.78명), 연수구(451.52명), 미추홀구(414.06명), 계양구(392.19명) 등도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해 많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나타냈다.

이처럼 인천의 공무원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적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의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다. 담당하는 주민 수가 많다는 것은 발생하는 민원도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복지 정책이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담당 주민 수만큼 복지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당장 인천의 공무원은 강원(82.24명), 전남(86.2명) 보다 배 이상의 주민을 담당해야 하는 상태다. 인천 내 기초단체별 차이도 커 남동구 공무원은 강화(96.58명) 보다 4배 많은 주민의 민원과 복지 수요를 처리하고 있다.

행정서비스 질 하락도 큰 문제다. 이미 부평구와 서구 등에서는 폭설 등 여러 재해 상황에서 공무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부평구의 한 공무원은 “폭설이면 모든 공무원이 총출동해 눈을 치우는 데도 역부족일 때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는 주민 민원 폭발로 이어져 행정 자체가 마비될 때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인천의 공무원 부족과 이에 따른 부정적 현상은 기준인건비가 원인으로 꼽힌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인구, 장애인 수, 외국인 수 등을 반영해 통보하는 것으로, 이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를 준다. 지자체가 기준인건비를 넘겨 공무원을 뽑을 수 있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1천500여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했고, 교육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배치할 예정”이라며 “기준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무원 수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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