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일정 확정… 조국 가족 증인채택은 불발
법사위, 국감일정 확정… 조국 가족 증인채택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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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명 기관증인만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지만, 핵심 쟁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데 의견차를 보이면서 일반 증인 명단 의결은 일단 실패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다음 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7일 수원고검,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14일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등에 대해 실시될 계획이다.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은 각각 다음달 15일과 17일 실시된다.

하지만 여야가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파열음을 빚으면서 일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장관의 가족 등 69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한편,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결국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관장 117명과 부서장 216명 등 기관증인 333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만 의결했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매일같이 조국과 그 일가, 측근들의 혐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는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단 한 사람도 해줄 수가 없다고 잘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이야말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라며 “또 국감은 피감기관을 방문해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이처럼 의견 차가 큰 일반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간사협의에 맡길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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