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백재현, 최근 10년간 도내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적발 건수 '전국 최대'
[국감단신] 백재현, 최근 10년간 도내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적발 건수 '전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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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

경기도내 업소가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 유통 석유를 판매하다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2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으로 유통된 석유를 판매한 업소가 총 4천566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128개소(24.7%)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충남 481개소(10.5%), 경북 477개소(10.4%) 순이었다.

불법유통 적발 업소는 2009년 357개소에서 2010년 547개소, 2011년 571개소로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395개소에서 2014년 339개소에 이르며 잠시 감소하다 2015년 397개소에서 2018년 584개소에 이르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황분석을 통한 탈루세액 추정’ 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규모는 140만 8천529 kL,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약 6천428억 원으로 추정된다.

백 의원은 “불법유통 석유는 엔진손상과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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