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절정 치닫는 ‘조국大戰’
2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절정 치닫는 ‘조국大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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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이어 全 상임위서 또 ‘조국국감’ 충돌
검찰개혁·입시특혜 의혹 등 다룰 법사위 치열한 난타전 예고
북미·한일관계 등 외교·통일 이슈에 주목… 돼지열병도 쟁점

여야가 이번 주 막을 올리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을 예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국감 성적표에 따라 국정 운영 주도권이 판가름나고 이는 곧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총 71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확정했다. 문체위는 30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다시 한 번 ‘조국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일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각오인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든 상임위를 통해 조 장관 의혹에 대한 화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과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야당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를 공개한 것을 ‘내통’으로 규정, 검찰개혁 필요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당은 이를 수사외압으로 보고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입시 의혹 문제가 주요 이슈다. 민주당은 대입 제도 개혁 필요성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당은 조 장관 아들·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 등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 의혹이 공방 포인트로 거론된다.

이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외교·통일·안보 이슈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엿보이는 데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오는 11월 부산) 참석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어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등의 한일관계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민생 현안도 핵심 이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금은 정부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장 및 여야 간사 합의로 다음 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일단 취소, 종합감사 때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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