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의 원문정보공개율이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해 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의 원문정보공개율은 72%로, 전국 평균보다 3%p 밑돌았다. 이후 지난해 54.7%, 지난 6월 42.6%를 기록하며 줄곧 하락세를 보였고, 전국 광역단체 평균과의 격차 또한 18.5%p, 21.6%p까지 벌어졌다.
아울러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도 전국 지자체 평균 원문공개율을 따라가지 못 하는 지자체가 속출했다. 지난 2017년 용인(64.8%)·파주(63.9%)시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도내 기초 지자체가 전국 평균(60.1%)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와 지난 6월에는 각각 5곳의 도내 기초지자체가 전국 평균인 54%, 43.9%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 의원은 “권위주의 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료 사회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이 오늘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었다”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 획득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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