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절반, 대출받고 또 대출”
제윤경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절반, 대출받고 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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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서민들 대출 종착지 되지 못해 복지 확대 필요”
▲ 자료/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KCB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천381명 중 77만4천966명(47.2%)이 서민금융상품을 받고도 최소 1건 이상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을 받은 사람 중 절반가량은 대출이 추가로 필요해 또다시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4건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 명(15.5%)에 달했고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말한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천264명 중 1만6천98명 72.3%가 추가 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 이상 추가 대출을 받았다. 실제로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에 부실률이 28.5%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여신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받았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년 서민금융에 대한 기초적 데이터도 구비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면서 “NICE와 KCB 등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데이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제 의원은 “추가 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던 자료인데, 기초적 자료의 분석 없이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추가 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 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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