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하도급 상습법위반 1/3 명단 공개해도 재선정”
김정훈 “하도급 상습법위반 1/3 명단 공개해도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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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부과 페널티 강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1/3 이상은 계속 법 위반을 반복해 재선정돼 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2019년까지 6년간 선정된 업체는 총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건→2015년 7건→2016년 6건→2017년 11건→2018년 11건→2019년 4건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

‘하도급법 상습법위사업자’를 기업군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25개(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 19개(42.2%), 대기업 1개(2.2%) 순이었다.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 유형별(15개/116건)로 살펴보면,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35건(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면 미발급이 26건(22.4%),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미지급 22건(19.0%), 부당하도급 대금결정8건(6.9%), 대금지급보증불이행 6건(5.2%) 등의 순이었다.

선정된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4개(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15개(33.3%), 용역업 6개(13.3%)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내린 법 위반 조치는 총 160건, 이를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고가 61건(38.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시정명령 56건(35.0%), 과징금 39건(24.4%), 고발 등 4건(2.5%) 순이었다.

의원실은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공개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면, 명단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최대 7점까지 감점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재선정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년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 횟수별로 보면, 4회 선정 업체 1개, 3회 선정 업체 4개, 2회 선정 업체 11개로 재선정률이 35.6%에 달했다.

김정훈 의원은 “하도급법 상승법위반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해 업체들이 선정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에, 하도급 상습법위반사업자 발생을 실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각 부처 소관 법령 또는 지침에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범정부 정책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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