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부천·남양주·하남·과천 3기 신도시 시장들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해달라”
고양·부천·남양주·하남·과천 3기 신도시 시장들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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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 기재위원 찾아 건의
지난 4일 3기 신도시 협의회가 김경협 의원을 만나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경협 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과천시 제공
지난 4일 3기 신도시 협의회가 김경협 의원을 만나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경협 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과천시 제공

고양, 부천, 남양주,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신도시 사업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하고 나섰다.

이들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시 원미구갑)을 만나 토지보상 관련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건의내용은 ▲현금보상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 ▲채권보상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 ▲대토보상시 통상 5년임을 감안해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은 김경협 의원에게“신도시 토지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팽배하다”며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 불신, 불만 등을 갖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재산에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의 불신·불만을 가중할 것”아라고 우려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징수된다”며 “협의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양도세 감면을 통해 보상대상자의 실질 보상금 증가와 토지 보상 조기 완료로 대상자의 불만 해소,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건의 내용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고 좋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남양주 왕숙신도시 · 하남 교산신도시 · 인천 계양신도시 · 고양 창릉신도시 · 부천 대장신도시 5곳이다.

오세광·김형표·원광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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