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년간 페널티, 교부세 170억 깎였다
인천 5년간 페널티, 교부세 170억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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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26.8%, 전국서 가장 커
소병훈 의원, 재정 건전성 지적

인천의 지난 5년간 교부세 감액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잘못하면 받는 페널티라서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인천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전국 634억8천700만원의 약 26.8%에 달하는 169억8천400만원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크다.

이는 같은 기간 교부세 감액 규모가 가장 작은 전남(1억6천200만원)의 약 105배에 이른다. 교부세 감액은 지자체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잘못한 재정 운영 사항을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한 이후 관련 심의 등을 거쳐 교부세 지원을 삭감해 발생한다.

특히 인천은 지난 5년간 교부세 인센티브 규모가 26억8천500만원에 불과해, 감액과 인센티브 차이(142억9천900만원)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으로 나왔다. 교부세 인센티브는 감액 재원을 활용해 재정 및 공기업 혁신 등에서 우수 지역에 주는 것이다. 교부세 감액 규모가 큰 것과 동시에 인센티브 규모가 작다는 것은 인천의 재정 건정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소 의원은 “교부세 감액은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게을리 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세금을 낭비한 것과 같다”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행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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