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 ‘자치분권법’ 조속 통과 촉구
지방 4대 협의체 ‘자치분권법’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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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발표… 국회 계류 법안 신속 처리 공동대응
▲ 국회에 잠든 자치분권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1

염태영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이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대표들과 함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한민국시ㆍ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ㆍ도의회협의회,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상견례를 갖고 자치분권 입법대응을 약속했다.

이날 협의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기대가 크게 높아지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각 법률안의 심의ㆍ의결과정에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 ▲자치분권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지방 4대 협의체장-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개최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염태영 회장은 “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같은 날 지방분권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재추진,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분권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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