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문케어’로 국민의료비 2조2천억 경감…중증환자 부담 ¼ 감소 등 가계의료비 지출절감 효과 ‘톡톡’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케어’로 국민의료비 2조2천억 경감…중증환자 부담 ¼ 감소 등 가계의료비 지출절감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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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2년간 우리 국민이 총 2조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지난 2년 간 약 3천600만 명의 국민이 2조2천 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발표했다.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분과 정부지원금 증가분이 보장성 강화에 쓰일 때, 국민 총 의료비는 약 1.7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보다 1/2에서 1/4수준까지 크게 줄었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약 68.8%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보장성 확대로 건보 재정 소요가 많아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인상은 보장률을 높여 결국 국민 혜택으로 돌아가므로 ‘국민 의료비’라는 넓은 안목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인상(3.2%, 2020년 기준)됐지만 정부부담금 증가액 1조1천 억 등 총 2조7천억 원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사용하면, 새롭게 ‘급여화’된 진료에 대한 급여비로 공단이 2조7천 억 원을 지출하고, 국민들 역시 법정본인부담금으로 2조7천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총 5조4천억 원의 진료비가 병원비로 지출된다. 이는 기존의 비급여 부담금 6조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결국 국민의 가계의료비는 비급여 진료비 6조 원에서 인상된 건강보험료 1조6천억 원과 본인부담금 2조7천억 원을 뺀 1조 7천억 원만큼 감소하는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덜 받는 ‘저부담-저급여’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높아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나 조기진단ㆍ조기치료가 어려워져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악화 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전 국민의 가계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께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보장률을 높여 결과적으로는 총 가계의료비 지출을 절감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으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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