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송도 분양 ‘불법광고’… 區, 적발해도 ‘배짱’
단속 비웃는 송도 분양 ‘불법광고’… 區, 적발해도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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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경고에도 버젓이 홍보車 등장
“과태료·이행강제금 두렵지 않다” 강행
건설사·분양사 철퇴 강력한 조치 한계
담당 공무원 돌아서면 우후죽순 한숨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상가 분양을 알리는 불법 옥외(모빌) 광고 차량·현수막 게시(본보 10월 7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연수구가 수백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업체가 이를 무시한채 불법 광고를 강행하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최근 송도지역 대규모 아파트·상가 분양을 앞두고 대형 옥외 광고 차량을 여러 차례 적발했고 각각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옥외 광고 표시 허가증을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7·9월 컨벤시아교~송도, 아트센터교~송도로 들어오는 대로와 빈 터에서 아파트 분양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차량 2대에 대해 이행강제금 처분을 집행했다.

또 지난 5~6일 송도 센트럴 대로에서 불법 차량 광고를 한 상가 ‘카사레스’(송도 10-7) 분양대행사에 구두로 경고하고, 조만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의 경고에도 지난 8일 컨벤시아교~송도로 들어오는 대로에 ‘카사레스’ 홍보 차량이 다시 등장했다.

구의 부족한 행정력을 비웃듯 불과 2일도 지나지 않아 버젓이 불법 광고를 강행한 것이다.

비단 ‘카사레스’ 뿐 아니라 대부분 업체들은 불법 광고에 따른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분양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불법 광고를 한다.

실제로 구가 1일 부과하는 과태료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한 불법 광고 업체 관계자는 “적발당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광고를 재개하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계약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광고를 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매일같이 경고를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생기는 불법광고물을 모두 막기란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또 불법 근절을 위해서는 건설업체·분양사에 대한 직접 제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과태료 부과를 건설업체 등에 하고 불법 광고 차량에 대한 주차 위반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한다”며 “또 광고 게시대를 늘리는 등 불법 현수막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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