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해야
[사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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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추진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기존 일산ㆍ파주 신도시 주민 반발은 물론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도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 신도시 입지부터 교통, 보상, 이주대책, 양도세 문제 등 곳곳에서 갈등 양상이다.
3기 신도시는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왕숙신도시ㆍ하남 교산신도시ㆍ인천 계양신도시ㆍ과천 과천지구에다 올해 5월 고양 창릉신도시ㆍ부천 대장신도시가 추가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주택 물량이 남양주 6만6천호(면적 1천134만㎡), 고양 3만8천호(813만㎡), 하남 3만2천호(649만㎡), 부천 2만호(343만㎡), 인천 계양 1만7천호(335만㎡), 과천 7천호(155만㎡) 등 모두 18만호로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 예정이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곳들이다. 정부는 이미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들이라고 말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다가 땅을 강제 수용 당해야 하는 억울한 면이 있다.
정부는 곧 이들 지역에 대해 신도시 지구 지정과 함께 토지 보상을 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신도시 토지 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 보다 크게 낮다며 보상에 불만이 많다. 낮은 보상가로는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재정착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한 수용임에도 양도소득세는 과도하게 징수해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불신ㆍ반감도 크다.
이에 3기 신도시 자치단체장들이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3월에는 국회를 방문,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적절한 실거래가 기준 토지 보상과 양도세 감면을 건의했다. 지난 4일에도 고양ㆍ부천ㆍ남양주ㆍ하남ㆍ과천 등 5개시 단체장들이 기획재정위 김경협 의원을 만나 또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해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현재 의원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적절한 시가 보상과 이주대책, 양도세 감면 등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10~40%에서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는 문제가 있다.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상을 받고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누가 반발하지 않겠는가. 신도시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양도세는 대폭 감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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