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임종성 “관리비 비교 안 되는 아파트 1천7개… 경기도 아파트 31.6% 최다”
[국감단신] 임종성 “관리비 비교 안 되는 아파트 1천7개… 경기도 아파트 31.6%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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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관리비 비교·검증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 비교가 전혀 되지 않는 단지가 1천7개에 달해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13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유사단지 수가 부족해 관리비 수준이 표시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1천7개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5년 868개에 이어 2016년 905개, 2017년 951개, 지난해 980개, 올해 9월 기준 1천7개 등 관리비 수준을 알 수 없는 단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가 318개(31.6%)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9개(21.7%), 부산 90개(8.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임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최소 20개의 유사단지 수가 확보될 때만 관리비 수준을 검출하고 있는 등 획일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교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한국감정원의 세밀하지 못한 기준으로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한국감정원은 유사단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관리비를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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