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주거빈곤 위기 아동 위한 관심 촉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주거빈곤 위기 아동 위한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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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의 강행 규정화 방안연구 고려해야”
▲ ‘최저주거기준의 강행 규정화 방안연구’ 필요



주거빈곤 위기 아동을 위해 구체적인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의 강행 규정화 방안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에 따르면, 현대 아동주거빈곤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있어 ▲신청자격 소득 기준 요건 완화 ▲부담 가능한 임대료 설정 ▲학군과의 접근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최영철 군(15ㆍ가명)은 34㎡ 규모의 도내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할머니, 삼촌, 형제 4명과 함께 살고 있다. 화장실 사용 문제가 큰 데다 장애가 있는 삼촌이 방 하나를 쓰고 있어 7~17세 여자형제 4명과 할머니가 7㎡ 남짓한 거실 겸 큰방을 사용한다. 방이 없는 최 군은 1년 내내 베란다에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잔다. 최 군의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있어 양육이 어려운 상태인데다, 월세 부담이 큰 민간 임대주택 이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주택의 면적과 방 수, 채광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고자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했다. 주거기본법에는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조차도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친다.

센터는 최저주거기준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행정에서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도록 ‘최저주거기준의 강행 규정화 방안연구(아동가구를 중심으로)’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주거 관련 전문가들과 연대하며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센터가 지난 2017년 펴낸 ‘경기지역 아동주거빈곤 실태연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은 아동의 신체 건강, 인지 및 심리사회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은 “현재 최저주거기준은 구조 및 성능, 환경기준의 경우 ‘적절해야 한다’나 ‘안전해야 한다’ 등과 같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선언적인 형태이며,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에 대한 개선 및 임대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처럼 공공의 주거 바우처 지원을 받는 임차인이 입주할 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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