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김경협 "기재부, 최근 5년간 민원인 이름 2천700여건 노출"
[국감단신] 김경협 "기재부, 최근 5년간 민원인 이름 2천700여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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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악용 소지 다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수천 명의 민원인 이름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이 일부라도 노출된 건수는 모두 2천712건에 육박했다.

이름 전체가 노출된 건수 역시 2천623건에 달했으며, 심한 경우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 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일부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어 언제든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모든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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