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농협, 인천시 산하기관 금고도 독점…"특혜 논란"
신한銀·농협, 인천시 산하기관 금고도 독점…"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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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단·출연기관 등 주거래 은행 지정방식 법령 없어

인천시의 1·2금고를 각각 맡은 신한은행과 농협이 시 소속 공사·공단과 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까지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금고 11조원과 9곳의 군·구 금고 4조7천46억원 외에도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1년 예산 8천271억원까지 신한은행과 농협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 중 일부는 경쟁 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직원 복지혜택과 협력사업 등을 포기한 채 업무적 편의만을 이유로 신한은행과 농협에 금고와 주거래은행을 몰아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13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를 제외한 공사·공단 4곳,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과 인천종합에너지㈜ 등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10곳 등이 금고와 주거래은행으로 시금고인 신한은행(12곳)과 농협(2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1년 예산만 8천271억5천300만원이다. 여기에 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금융거래 규모까지 더하면 4조원에 달한다.

현재 시와 군·구는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입찰을 통해 금고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금고와 주거래은행 지정 방식은 관련 법령이 없어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신한은행·농협을 금고와 주거래은행으로 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친 기관은 인천의료원, 인천문화재단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업무적 편의 등을 이유로 신한은행·농협을 금고와 주거래은행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실상 시금고라는 이유만으로 신한은행·농협과 협약·계약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협약·계약조차 하지 않고 신한은행·농협을 금고와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행정·업무적 편의만으로 금고와 주거래은행을 정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임직원 복지혜택과 협력사업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입찰을 통해 금고를 정한 군·구는 4년 단위로 15억~25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신한은행·농협으로부터 확보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한 인천관광공사도 임직원의 예금과 대출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입찰 등 별도 과정 없이 신한은행·농협을 금고와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별다른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중은행들로부터 금리제안을 받아 금리가 가장 높은 곳에 예치하고 있지만, 인천여성가족재단 등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시금고인 신한은행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고와 주거래은행은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행정·업무 편의성을 생각한 것 같다”며 “각자 입찰 등 공모절차를 거쳐 기관 특성에 가장 맞는 시중은행을 선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한은행과 농협 관계자는 “우리를 금고와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더라도, 정기예금 등은 금리제안을 받아 따로 분산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 기관이 입찰을 한다면, 수익성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입찰 참여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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