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정감사, 국회 반성해야
[사설]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정감사, 국회 반성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2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국정감사는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난해 행정부에서 행한 국정운영에 대하여 감사하는 중요한 국회의 책무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감사를 보면 이런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인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되어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중요한 정치 현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국’ 사태가 국정에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감장에서 연일 싸움만 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행한 주요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사후 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유치원 부실운영실태 문제점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을 끈 쟁점은 금년 국정감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언론의 관심은 상당히 저조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사태는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로 인하여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당연히 이를 국정감사에 주요 주제로 삼을 수 있다. 더구나 ‘펀드’와 ‘웅동학원’과 관련된 문제 등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교육위, 정무위 등에서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처 국감에서도 ‘조국’ 사태로 인해 모든 쟁점들을 집어삼키면 되겠는가. ‘조국’ 사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음으로 국회 전체가 ‘조국’ 사태에 대한 공방으로 소모전을 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아직도 국정감사에서 구태의연한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재벌총수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관련도 없는 증인을 불러 놓고 제대로 된 질문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피감기관에 대하여 죄인 취급하듯 호통을 치거나, 때로는 상임위원장이 비속어까지 사용하여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법사위, 행정위, 산업통상중소기업위 국감에서 문제가 된 욕설, 막말, 그리고 고성 등은 국회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이다.

최근 얼마나 많은 국정 현안이 있는가. 점차 심화되는 경기침체는 물론 북한 핵문제, 일본의 무역보복, 아프리카돼지열병, 철도파업 등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산적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는 행정부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대안의 제시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조국’ 사태로 인한 블랙홀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