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평등·공정’도 옛말…“합격률도 소득순”
공무원시험 ‘평등·공정’도 옛말…“합격률도 소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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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이 고시는 물론 7·9급 합격률도 높아…한국교원대 석사논문
논문 캡쳐
논문 캡쳐

공무원시험 합격률과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석사과정 김도영씨가 지난달 발표한 논문 ‘대졸 청년의 공무원 시험 준비 및 합격에 나타난 계층수준과 교육성취의 효과’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합격률은 반대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2007년∼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자료에 나오는 대학 졸업자의 사회 진출 현황을 소득수준 하층(1∼3분위)·중층(4∼7분위)·상층(8∼10분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응시 급수와 합격률은 소득계층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하층의 9급 응시 비중은 약 8.7%였으나 5급·7급은 1%대에 그쳤다. 반면 상층은 흔히 ‘고시’로 불리는 5급 응시율이 2.27%로 하층의 2배에 달하는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9급 응시율은 5.3%로 하층보다 3%포인트 이상 낮았다.

5·7·9급 시험을 합친 계층별 합격률은 하층 17.25%, 중층 19.97%, 상층 22.85%로 소득수준과 정비례했다.

5급 합격률은 상층 17.81%, 중층 13.17%, 하층 10.84%였고, 7급은 상층 18.83%, 중층 14.45%, 하층 13.78%로 나타났다. 하층 응시율이 높은 9급에서도 합격률은 상층이 24.9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층 21.51%, 하층 17.79% 순이었다.

논문은 “9급 공무원이 선발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시험은 전반적으로 하층에 더 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회로 여겨지지만, 시험 수준에 따라 계층화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공무원시험 제도는 준비 과정을 전적으로 사적 투자에 의존하게 해 계층 재생산의 경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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