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위원 입김…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 ‘탈선 위기’
정치권 위원 입김…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 ‘탈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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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회의 개최 했지만
도내 철도사업 큰그림 보다
지역민원 챙기기 논란 자
▲ 경기도청 전경

2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본보 8월 12일자 1면)가 최근 회의를 재개했으나 지역 민원 위주로 진행돼 논란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대업을 준비할 ‘싱크탱크’가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7년 하남ㆍ별내선 구축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자문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지난달 말 회의를 2년 만에 열었고, 최근 회의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도 철도정책자문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도 정책에 대한 조언을 맡는 조직이다. 자문위는 ▲노선의 필요성ㆍ역사 위치ㆍ역 신설ㆍ재원 분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논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조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은 도의원(4명), 철도 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시행을 앞두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초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추진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지역 정치권 위원들의 ‘조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내 철도 사업에 대한 방향보다 지역 민원 위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평택이 지역구인 A 도의원은 서해선(송산~홍성) 추진 시 평택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GTX A 노선(삼성~동탄)의 지제역 연장 및 운행 횟수 증대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 출신이자 내년 총선에서 성남 지역구 출마가 유력한 B씨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진행 시 도촌역 신설을 주문했으며, 안성에 기반을 둔 C씨는 동탄~안성 중부권 철도 구축 과정에서 안성시와의 충분히 협의를 요구했다. 전체 30명의 위원 중 지역 정치권 위원이 6~7명인 상황에서 31개 시ㆍ군의 의견을 골고루 담을 수도 없다.

특히 해당 위원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문을 내년 총선 등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지만 관련 조례를 통해 이를 견제할 수도 없다. 도가 연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도지사 건의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시 철도정책자문위에서 논의된 사업이 포함되면 ‘괜한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일반 연구원ㆍ교수 출신 위원들은 다양한 정책 자문을 제시했지만 정치권 위원들이 지역 사업을 주로 언급한 건 사실”이라며 “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철도정책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시ㆍ군 철도 관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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