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환노위 위원 법적보완요청
김상호 하남시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환노위 위원 법적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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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례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본보 16일자 12면 보도)한 가운데 시가 16일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ㆍ파크를 찾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법적 보완을 요청하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환노위의 이번 하남유니온타워 방문은 환경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우수 환경기초시설 현장을 찾아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건설모델 제시와 지하화 공간개발로 생태보전과 악취예방의 친환경 기술을 소개코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외 8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최종원 한강유역청창이 참석했다.

시는 환노위 위원들을 맞아 유니온파크 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 과정 소개와 폐기물처리시설‘지하화 공간개발과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소개’등의 현장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호 시장은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덧붙혔다.

특히 김 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 중이며 지난 15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며 “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 “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원의 부과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 훌륭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친화적 친환경 시설들이 전국에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유지관리 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환노위는 관련법 정비와 입법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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