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김영우, “도정을 이재명 지사 구명활동에 이용 우려“ 주장
[경기도 국감] 김영우, “도정을 이재명 지사 구명활동에 이용 우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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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 가평)
▲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 가평)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18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구명운동과 관련, “항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지사 구명활동이 이 지사 개인에 대한 순수한 구명활동이라기 보다는 도정을 이 지사 구명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경기도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로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경기도 공무원들조차 이 지사 구명운동 탄원서에 서명 안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상급자 공무원이 서명을 해달라고 할 때는 안하기 힘든 것 아니냐”면서 “구명운동은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이 나서서 구명운동에 서명을 종용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은 서명을 안 하면 우리 지역 힘들어질까 경기도 보조금 못 받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도정하고 구명운동하고는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 이 지사가 나서 공무원들에게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처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지사나 이 지사가 지시한 다른 공무원이 나서서 구명운동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직권남용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로 이쪽 편 저쪽 편 나눠 갈등을 조장했다. 이 지사 신분상의 이유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명하면 될 지 안될 지 고민하게 하면 안된다”면서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 지사의 어려운 사정 백분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걱정해주는 것 공감하지만 공무원들이 서명하는 것 하고 있지 않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공무원 조직 통한 서명이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저는 그렇게 바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서명을 하거나 독려하고 있지 않다.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압력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어제 보니까 대전시의회나 강원도 속초 등에서 하고 있는 데 저희와 무슨 관계가 있겠나, 오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거듭 부인했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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