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513조 예산 전쟁… 與 “원안사수” vs 野 “대폭삭감”
막 오른 513조 예산 전쟁… 與 “원안사수” vs 野 “대폭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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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정 확장 필요”… 한국 “선심성 퍼주기” 물밑 신경전
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 최대 쟁점… 여야 힘겨루기 예고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여야가 513조 원에 달하는 ‘정부 슈퍼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513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예산전쟁의 서막을 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연설과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역시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도 다음 달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이 오는 12월 2일인 점을 감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예결위 간사는 다음 달 29일 실시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을 넘어선 ‘슈퍼 예산안’인 만큼, 여야가 재정 확장 적절성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험로가 예고된다.

여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을 감안,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피력할 방침인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천억 원)보다 44조 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선심성 퍼주기’로 규정하며 벌써부터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야 예산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7천697억 원으로, 올해(21조 2천374억 원)보다 21.3% 증가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서민 생활의 근간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 항목을 철저히 걸러낼 방침이다.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협력기금(1조 2천200억 원)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원안 규모를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감액을 벼르고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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