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혜련, 국방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 민군 통합 개발방식 검토해야"
민주당 백혜련, 국방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 민군 통합 개발방식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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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군 통합 개발 방식’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는 물론 올해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질의했다”며 “당초 국방부는 시민단체와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으나 지난 1년간 국방부에서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민·군 통합 공항 사전검토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값(B/C)이 2.36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면서 “민·군 통합 공항 추진 시 민과 군 모두 예산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방부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앞으로 군공항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수원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백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진전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역시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백 의원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사위로 회부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의 상정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군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군사시설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수원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군소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법사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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