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매립지 조성, 환경부가 중심적 역할 해야
[사설] 수도권 매립지 조성, 환경부가 중심적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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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에 대한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매립지 조성문제가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등장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매립지 국감과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수도권 매립지 조성문제가 많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물론 경기도와 인천시도 수도권 매립지 조성문제에 대하여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앞으로 6년 후인 2025년에는 현재 사용 중인 인천시 서구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를 비롯하여 인천시, 서울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부지를 조속히 선정해야 된다. 지난 2015년 3개 광역지자체와 환경부가 4자 합의로 매립 면허권이 일부 인천시로 이양돼 재산 공동소유형태인 합유 상태에 있는 만큼 인천시의 동의 없이는 매립연장이 불가하다. 현재 인천시는 더 이상 인천지역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안 된다고 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청된다.
지난 3월 경기도를 비롯한 3개 광역지자체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부지 선정 관련 용역 연구 업체로부터 후보지 적합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전달 받고 이에 대한 세부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체부지 후보지역을 발표하지 않기로 3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체적 지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10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더 이상 후속 작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이 구체적으로 압축, 알려지게 되면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우리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지 설치 못한다’ 라는 ‘NIMBY’ 현상으로 인하여 막대한 자금의 보상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매립지 대체부지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이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성문제는 3개 광역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국정현안이다.
환경부는 쓰레기 매립에 관련된 주무 부처로서 3개 광역지자체 간의 협의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경인지역 어느 곳이든 쓰레기매립지는 조성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관건은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주민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환경부의 주도적 역할로 가능하다고 본다. 환경부장관은 애매한 정책으로 적당히 시간만 지나면 다음 장관에게 인계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입, 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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