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상업지역 비대위 “오피스텔 용적률 600%까지 높여야”
과천 상업지역 비대위 “오피스텔 용적률 600%까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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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최대 480%로 조정 추진
“사업추진 어렵다” 집단 반발

과천시가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상업지역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440%나 480%로 조정하려 하자, 과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 위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상업지역의 발전방안과 합리적 도시개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과천시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검토용역’을 발주해 최근 마무리됐다.

용역 결과, 현행 용적률을 400%에서 440%로 상향조정하는 1안과 400%에서 480%로 상향조정하는 2안 등 총 2개의 안이 결정됐다. 또 원 도심 상업지역에서 공공주택을 불허했던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공동주택을 허용키로 변경해 앞으로 원 도심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과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는 시가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최대치 480%로 적용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사업 등을 할 수 없다며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유동선 과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시 도시계획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1천300%까지 허용해 놓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며 “시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400%에서 480%까지 상향조정을 한다고 해도 원도심이나 과천 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지구 등 신규개발지에서도 오피스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역에서 대토 사업을 추진 중인 강성훈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현재 과천시민 100여 명이 800억 원을 투자, 대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천시의회가 용적률을 480%대로 제한하면 15만㎡에서 10만여 ㎡로 감소한다”며 “만약 용역결과대로 용적률이 적용된다면 대토 사업자들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인근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1안과 2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고, 신도시 지역은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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