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청구로 건보료 29억 부정 수령… ‘양심불량’ 요양기관 41곳 명단 공개
거짓 청구로 건보료 29억 부정 수령… ‘양심불량’ 요양기관 41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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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7곳…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고양시 덕양구의 A 치과의원은 실제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꾸미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치과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51일, 명단 공표 등의 결정을 내렸다.

용인시 기흥구의 B 한의원은 요양급여비용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해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 69일 처분을 받았으며, 여주시의 C 의원은 비급여 대상자를 진료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적발돼 업무정지 53일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21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소(한의원 20곳ㆍ의원 15곳ㆍ치과의원 5곳ㆍ요양병원 1곳)로, 경기지역에서는 7곳의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41개 기관의 거짓 청구 금액 총액은 약 29억 6천200만 원에 달한다. 명단 공표 요양기관은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이번 공표 대상 기관은 서류 위ㆍ변조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공표 내용은 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 기간은 6개월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ㆍ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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