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 ‘검찰개혁’ 머리 맞댄 여야 3당… 공수처 놓고 평행선
[3당 원내대표 회동] ‘검찰개혁’ 머리 맞댄 여야 3당… 공수처 놓고 평행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공수처법 우선처리 방침…“내일이 중대 고비” 압박
한국·바른미래당 “야당 탄압용·필요 없어”… 입장차 확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인 검찰·사법개혁 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정국의 무게 중심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 문제로 옮겨가면서,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정례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처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여야 간) 이견이 명확한 부분이어서 실무협상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실무협상이 예정된) 23일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을 우선 협상·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한국당은 ‘야당 탄압용’이라고 규정하며 공수처 설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지난 7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본회의 직권 상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동물국회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3일 실무 의원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 3당은 또 23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실시하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 더해 민주당 김종민·한국당 김재원·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참석한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장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됐고, 민주당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주까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 논의를 거쳐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법안소위 가동을 통한 인사청문회법 논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 이내 처리 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송우일·정금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