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불법적치물 방치,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처치곤란’
인천항 불법적치물 방치,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처치곤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인천시 중구 남항 유어선부두 잔교에 어망, 주꾸미통발 등 불법적치물이 가득 쌓여 있다. 이민수기자
21일 인천시 중구 남항 유어선부두 잔교에 어망, 주꾸미통발 등 불법적치물이 가득 쌓여 있다. 이민수기자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 곳곳에 있는 불법적치물 처리를 두고 ‘핑퐁 행정’을 벌이고 있다.

21일 IPA에 따르면 인천 남항 유어선부두 잔교에 정박 중인 24척의 어선 중 현재 어업 중인 11척의 어선 등에서 나온 낚시어망, 부표 등 적치물이 수년째 쌓여 있다.

문제는 주꾸미 통발과 어망 등 적치물이 잔교 통행을 방해하고 악취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남항 서부두 호안(방파제) 역시 선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선박용 철제부품부터 부표, 녹슬은 닷 등 무단 적치물로 가득해 차량 1대가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다.

IPA가 지난 2014년 불법 적치물을 치웠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적치물이 가득 쌓인 것이다.

이처럼 무단 적치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IPA에 행정 집행권이 없어 항만시설 무단 점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IPA 관계자는 “수십 년간 해오던 행위라 단속해도 어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함부로 치우기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들이 사용할 공간을 확보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계고장을 발부해 자발적으로 치우게 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IPA는 지난 2005년 인천의 항만시설을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인천해수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설립됐지만, 공기업이라 행정 집행권까지 이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해수청은 항만 시설관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유어선부두, 서부두 등 구역의 관리는 IPA가 맡고 있기 때문에 대집행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며 “인천해수청이 IPA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일축했다.

이와 관련,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정 집행권한을 IPA에 넘기기 어렵다면 인천시에 넘기는 등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