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도시 2007년에 착공”
與 “행정도시 2007년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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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6일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으로 충남 공주·연기 지역을 행정중심도시로 개발키로 하고 오는 2007년부터 착공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헌, 선거용 운운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집행위원회를 열고 전날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한길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이 합의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추인했다.
이날 집행위가 추인한 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새로 건설될 도시의 명칭을 ‘행정도시’로 하고, 이전에 소요될 정부 비용의 상한선은 10조원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행정도시 건설 사업을 관장할 ‘행정도시건설청’을 신설해 건설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올해부터 필요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시작하되 여의치 않은 지역은 수용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공주·연기 지역에 이전할 정부 부처의 범위는 16부4처3청으로, 청와대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서울에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 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월중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절차상의 문제점과 함께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행정도시 착공시기를 2007년으로 못박은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절차상 정부 여당이 여야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를 만들면서 여당안 야당안 분리하면 정쟁이 되니까, 여야 합의안을 만들자고 합의했는데 이렇게 확정안이라며 발표하면 특위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를 빼고 다가면 그것이 수도이전 아니냐”면서 “정치의 중추기능이 옮겨가면 안된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여당안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위원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한상봉·정인홍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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