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文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 추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文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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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 엄중한 마음으로 들어… 무거운 책임감
경제·사회·교육·문화 전반 재구축… 검찰 개혁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터져 나온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 받아들여 임기 후반기 주요한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자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와 관련,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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