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심재철, ‘공공기관 정원 40만 넘어'
[국감단신] 심재철, ‘공공기관 정원 4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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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인원정원을 늘리는 한편,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인력충원에 나서도록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7천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비해 기재부가 승인해 준 362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2016년 32만 8천716명에서 지난해 38만 3천352명, 올해 2/4분기 현재 40만 7천1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 2016년 2만 1천59명에서 지난해 3만 3천900명으로 급증했으며, 공공기관의 인원(현원)도 2016년 30만 8천112명에서 올해 현재 37만 3천507명으로 6만 5천명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만도 대략 2016년 21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23조 6천5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슬림화와 경쟁력 강화 등이 목표였지만 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고 있다” 며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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