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만원 포상 잔치에 검찰 무시 가산점까지 / 한국당, ‘광화문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사설] 50만원 포상 잔치에 검찰 무시 가산점까지 / 한국당, ‘광화문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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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특위 등에서 활동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줬다. 상품권 50만 원도 줬다. ‘조국 퇴출’에 대한 안방 잔치를 벌인 셈이다. 이게 무슨 짓인가. 야당이 국무위원의 부적격을 지적한 게 상금 줄 일인가. 더구나 조국 퇴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광화문 집회로 표출된 국민 여론이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길거리로 나섰던 국민이다. 도대체 이해 못 할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얘기가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언한 ‘패트 피고발 의원 가산점 구상’이다.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다. 상대 정당에서는 곧 맹비난이 쏟아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급 코미디’라고 했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조폭 중에 상 조폭 논리’라고 했다. 어차피 물어뜯고 비난하는 정당 구조다. 상대 당의 비난에서 특별한 근거를 찾을 필요는 없다. 주목되는 건 한국당 내부 비판이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원내대표는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가산점을)준다고 해도 고맙지 않다’는 의원도 있다. 이런 가산점으론 유권자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원외 위원장들의 불만도 팽배하다. 현역 의원을 우선 챙기려는 꼼수라고 의심한다. 나 대표의 월권을 지적하는 소리도 나온다. 나 대표의 임기는 올 연말까지다. 내년 초에 이뤄질 공천을 언급할 위치가 아니다. 이래저래 당 안팎의 비난이 폭주한다.
법관 출신인 그의 법 의식이라서 더욱 실망스럽다. 기자들이 비판 여론을 말하자 황당한 설명을 한다. “우리가 왜 범죄 혐의점이 있느냐. 우리는 정치저항을 했다”.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 법리에는 더더욱 안 맞는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고발 사건이다. 피고발 의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될 처지다. 여기에 가시적 위법 행위도 있다. 법안 심의를 물리력으로 방해했고, 기물을 파손했다. 본격 수사는 시작도 안 했다. 겸허히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때 ‘죄가 없다’ 단언하고 ‘포상하겠다’ 공언한다. 검찰 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언행이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모습이 있다. 조국 전 장관을 감싸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확인 안 된 위법’이라며 장관에 임명했다. ‘무죄 추정’이라며 장관을 두둔했다. 그 모습을 본 국민이 광화문으로 갔다. 국정에 대한 지지도 급격히 철회했다. 그제야 조국이 퇴출됐고, 대통령이 사과했다. 지금 나 원내대표가 똑같다. 멋대로 판단하며 국민을 화나게 한다.
이렇게 무리하게 나가야 할, 우리가 모르는 나 원내대표만의 속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돌아보기 바란다. 조국 청문회에서 한국당은 무력했다. 여권의 기세를 넘지 못했다. 몇몇 의원들은 근거 없는 폭로와 절차적 위반으로 역공을 당하기도 했다. 그때 나선 게 국민이다. ‘광화문 국민’이 들고 일어나 비로소 조국 사퇴ㆍ대통령 사과를 이끌어냈다. 그때 그 분노의 광장 한 귀퉁이에 눈치 보며 자리를 폈던 게 한국당이다. 그 추려한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다. 50만 원 걸고 잔치할 때가 아니고, 검찰 농락하며 가산점 떠들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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