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 뚫린 저공해차량 주차할인 5년 전과 똑같다
[사설] 구멍 뚫린 저공해차량 주차할인 5년 전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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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국가로 알고 있는 중국이 오히려 미세먼지를 줄였다는 보도는 우리를 놀라게 했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대기질 개선 서울국제포럼에서 이사벨 루이스 유엔환경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부소장은 기조연설에서 미세먼지 저감 성공 사례로 중국 베이징을 지칭하며 “베이징 등 중국 도시는 4년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32% 줄였으며 전기차 보급대수도 가장 많다”고 소개했다.
저공해 차량을 늘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펴 왔다. 그래서 정부도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면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저공해차중 경유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고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저공해 차량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저공해차량 확대를 위한 적극 행정에 반해 지방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차량이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정산하며 “저공해 차량이요” 이 한마디에 주차비의 50~60%를 할인해 준다고 본보가 보도하고 있다.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 정산기를 통과하면서 알림 벨을 누른 후 인터폰을 받은 직원에게 통보하는 방식인데 앞 유리창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확인할 길도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일보는 지난 2015년 8월5일 ‘감면차량 구분 못하는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상황은 그때와 지금이나 전혀 개선된 게 없이 계속되고 있다. 경차나 장애인 차량, 저공해 차량 등은 공영주차장 주차시 50%에서 최대 10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무인주차정산기에는 이 같은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ㆍ2ㆍ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이며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3종은 대기오염물질이 2종 저공해 자동차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뜻한다.
저공해차량 거짓행세를 수년 동안 방치해 어느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봤는지 또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발생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는 선량한 시민들이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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