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본회의 부의 임박… 여야 ‘극한 대립’
검찰개혁안 본회의 부의 임박… 여야 ‘극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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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서 공수처법 합의점 못찾아
민주당 “29일부터 부의 가능”… 文 의장은 “신중히 검토”
한국·바른미래 “명백한 불법·패스트트랙 취지 안 맞아”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의미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로 준비해 놓는 것을 말하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여야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 적용 여부를 놓고 대치전을 반복해왔다.

문 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 29일 사법개혁 법안 부의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하나인)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29일 본회의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로부터 법안 부의와 관련한 자문을 구한 뒤,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을 채운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부의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마지막까지 여야 간 합의를 이끌기 위해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의 여부에 대해선) 의장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고,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의장은 29일까지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을 자동 부의해 여야 간 합의를 압박하면서도, 별개로 상정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의 여지를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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