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지자체 군부대 이전부지 공공개발 지원 법안 발의…법안 통과 시 군부대 이전 비용 국가 지원 가능
홍영표 의원, 지자체 군부대 이전부지 공공개발 지원 법안 발의…법안 통과 시 군부대 이전 비용 국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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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부평구 을)이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부지를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때 국가가 사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국방부가 지자체에 요구하는 대체시설 조성 금액이 지자체가 받는 토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내에서 공원·도로조성 등 일부 사업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군부대 이전부지 부지매입비 전부 또는 일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미군부대 이전부지를 매입할 때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지자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공공목적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홍 의원은 “국방부의 군부대 통합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가 개발비용을 지원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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