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시즌… 李 지사·與 의원 뭉쳐 道 핵심현안 챙긴다
예산편성 시즌… 李 지사·與 의원 뭉쳐 道 핵심현안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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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서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道,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15개 제도개선 건의 예정
주한미군 공여지·DMZ평화공원 등 국비확보 전략 모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도 중점 현안 및 국비 챙기기에 나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구체적인 증감 규모를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만큼, 도와 여당 모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6일 도와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내 주요 현안 사업의 동력이 될 제도 개선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국회 예결위 및 상임위 심의 과정 중 누락 또는 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정 계곡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총 15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민주당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수적인데, 임대주택 건립 시 공사채와 임대보증금 등이 장기간 부채로 계산되고 있어 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 제한을 현행 300%에서 40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 지사는 수십 년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경기지역 계곡 및 하천의 불법점유 영업행위 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를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파손하거나 정비, 점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소하천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 및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맞춤화된 전략 수립도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건의될 주요 국비 확보 목록은 이 지사가 지난 9월3일 국회에서 열린 ‘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에 건의한 안건들과 비슷한 기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등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당부한 바 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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