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박차… 실탄 확보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박차… 실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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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해양 예산 8천408억 책정
올해 예산比 무려 590억 증액
‘농업=안보’ 李지사 인식 반영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 원(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천만 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농정ㆍ해양분야에 8천408억 원을 책정했다. 이중 농민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예산이 눈길을 끈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께 조례를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ㆍ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 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 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 원) 등이 편성됐다.

올해 80억 원 수준이었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내년도 9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함으로써, 태풍·가뭄에 따른 흙수로 유실 및 붕괴 등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7억 원 규모의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은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구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이재명 도지사가 ‘수용’하면서 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도비 164억 원을 추가 부담해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토종작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토종 테마파크로 조성해 더 많은 도민에게 토종종자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박승삼 도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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