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강화·옹진·동구 예산 절반도 못썼다
서구·강화·옹진·동구 예산 절반도 못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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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률 평균 60%보다 낮아
2021년도 보통교부세 페널티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악영향 우려

인천 서구, 강화군, 옹진군, 동구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초지자체의 최근 예산 집행률은 4개월 전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페널티와 지역경제 악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군·구 10곳의 예산 집행률은 미추홀구 71.83%, 연수구 69.81%, 계양구 67.79%, 부평구 67.64%, 남동구 66.56%, 중구 61.96%, 서구 57.97%, 강화군 53.89%, 옹진군 51.5%, 동구 49.28% 등이다. 이 중 서구, 강화군, 옹진군, 동구의 예산 집행률은 행안부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국 평균 예산 집행률(60.82%)보다도 낮다.

이들 기초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는 각종 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부진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시설 사업은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기간이 늘어나기 쉽고, 다양한 변수로 공사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기초지자체가 오는 12월까지 예산 집행률을 최소 90%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예산 집행 부진 지자체로 전락해 정부가 지원하는 오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또 집행 예산 일부가 고스란히 지역으로 흘러가는 흐름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1일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정부 기본 책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 10월 15일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제고방안’을 일선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아울러 예비비, 예치금, 적립금 등도 예산 집행 대상으로 포함했다.

현재 행안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 부진 지자체에 대해 2021년도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집행 부진 상위 10%에 들어간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50% 감액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서구, 강화군, 옹진군, 동구를 비롯해 인천의 기초지자체 모두 막판 예산 집행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설 사업은 공사 공정률 등을 감안해 선금과 기성금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동구 등 군·구 관계자들은 “인천의 기초지자체 모두 12월까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행안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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